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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용란 선별포장 적용 대상 및 허가 요건 개정

식약처 뉴스
작성자
IMEX
작성일
2019-10-25 14:15
조회
131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적용 대상 및 허가 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안을 10월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

○ 이번 개정안은 달걀의 유통방식 개선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구성한 ‘계란 유통구조 개선 T/F*’의 논의 결과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.

* 계란 유통구조 개선 T/F: 정부(식약처, 농식품부), 관련단체(양계협회, 계란유통협회), 학계, 소비자단체 등 참여

□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▲식용란 선별포장 적용 대상 개선 ▲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 ▲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입니다.

○ 「친환경농어업법」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농가, 1만수 이하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현실적으로 선별포장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달걀의 위생·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위생처리 기준을 준수*하도록 하였습니다.

* 다만,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인증 받은 경우 생략 가능

○ 또한,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받으려는 시설(건물)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닭・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.

○ 아울러,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업체에 대해서 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이나 변경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인증취소 할 수 있도록 인증관리를 엄격히 할 계획입니다.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, 안전성과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
○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www.mfds.go.kr)→법령·자료→입법/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